'대출 문턱 확 낮추는데' IMF "LTV·DSR 더 강화" 권고 왜?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4941466

올해 韓성장률 전망 3.0% 유지

물가는 3.1%, 한은과 동일

[로이터 =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거시건전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대출규제 완화로 벌써부터 금융권에서 대출 문턱을 '확' 낮추고 있는 모습과는 방향이 크게 다른 것이다.

IMF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LTV 규제 강화, 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해 환영하며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금융 상황에 대해서는 낮은 부실채권 등으로 건전성은 확보했지만, 중소기업의 부채, 수익성 등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가 적절하다"면서도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등 경기침체 위험이 구체화할 경우엔 과감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로 인해 민간의 주택 공급이 제한되고 있어 그 효과가 적정한지 재검토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와 동일한 3.0%를 제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할 수 있지만 2분기 이후 오미크론 상황이 진정되고, 에너지 가격 안정세, 공급망 회복 등이 이뤄지면 소비·투자 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이는 16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 등의 효과도 반영된 결과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1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8%로 전망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은 3.1%를 제시했다.

올해 초 높은 물가가 예상되나 향후 금리 인상 및 에너지 가격 안정, 공급망 회복 등으로 내년에는 2.1%로 낮아질 것으로 IMF는 관측했다.

IMF는 코로나19 및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올랐으나 외환보유액 및 대외포지션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외 포지션은 중기적으로 적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내수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