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급등세에… 고정금리 적격대출 내놓자마자 동나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22&aid=0003666815

은행마다 1분기 한도 조기 소진

금리 상승기 고정금리 관심 높아

2021년 4분기 신규취급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율은 18.9% 불과

기준금리 0.25%P 오를경우

가계이자부담 3조2600억 증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늘려야”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변동금리를 선택한 차주들의 이자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일부 은행의 적격대출 상품이 조기 소진되는 등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지만 상품이 많지 않아 정부가 보증하는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이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4일 하나은행은 적격대출 상품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1분기 취급 한도가 조기 소진됐다는 게 하나은행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4일에는 NH농협은행이 이틀 만에 1분기 한도가 소진됐고, 이달 3일에는 우리은행이 이번달 한도가 동나기도 했다.

올해 들어 수요가 급증한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저금리·고정금리가 특징이다. 10∼40년 만기에 대출한도는 5억원, 금리는 연 3.50%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

최근 고정금리 대출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은 올해 미 연준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서다. 미 연준은 오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0% 상승하며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7.5%로 더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올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미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0.5%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1.25%까지 인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통위가 금리를 두 차례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가계대출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은 시산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조2670억원 증가한다. 지난해 9월 말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만큼 오른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내용이다. 여기에 은행들이 가산금리까지 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자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변동금리 비중이 지난해 9월 이후로도 늘어났다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예금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율은 18.9%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2020년 1분기 46.7%에서 하락을 거듭해 지난해 하반기 10%대로 내려왔다.

고정금리 대출도 대부분 일정 기간(최대 5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이다.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장기고정금리 대출상품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뿐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해 고정금리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금융혁신 8대 과제’ 보고서에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위주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연구위원은 “고정금리는 일정한 이자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면서 “금리의 움직임이나 부동산가격과 무관하게 가계가 소득만 창출하면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려면 주금공이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처럼 정부가 보증하는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