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기업 빚 증가세 가팔라…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4932359

경제규모보다 부채 빨리 늘어

코로나 2년새 26%포인트 급증

부동산·주식에 빚투 쏠린탓

"외부 충격 땐 위기에 더 취약

민간부문 건전성 관리 시급"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속도에 비해 민간부문의 신용(빚)이 더 빠르게 늘면서 금융시장이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최근 우리나라 금융 사이클의 상황·특징 평가' 보고서를 통해 넘쳐나는 시중자금(유동성)으로 급등한 부동산 등 자산가격 폭등이 위기에 금융시장이 취약해진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과 주식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빚을 내서라도 내 집 마련 등에 나선 영끌족이나 주식 투자에 나선 빚투 등이 증가하면서 민간부문의 빚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 경제 체력에 비해 기업과 가계 등 민간부문 빚 규모의 불균형을 뜻하는 금융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민간신용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은 2019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2년간 26.5%포인트 증가했다. 신용카드 대란(2001년 1분기~2002년 4분기, 8.9%포인트 증가)의 3배에 달한다.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의존해야 했던 외환위기 시기인 1997년 2분기~1999년 1분기(13.4%포인트)나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던 글로벌 금융위기(2007년 4분기∼2009년 3분기, 21.6%포인트)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실물경제의 체력에 비해서 민간신용이 과도하게 늘면서 향후 위기 발생 시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정연 한은 금융안정국 관리총괄담당 팀장은 "민간신용의 총량이나 증가율이 과거 위기보다 높다고 해서 당장 위기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이런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이 가해지면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취약성을 줄일 수 있는 정책과 금융 사이클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 금융과 실물이 따로 움직이면서 금리정책이 예상 효과를 거두기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물경기 하강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신용은 틀지만 실물경제에선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된 것은 코로나를 이유로 막대한 자금이 시중에 풀린 영향이 크다. 대표적 통화량 지표인 광의통화(M2) 증가율(평잔·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해 10%를 넘어선 이후 하반기 12%까지 올랐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을 포함한 협의통화(M1)에 단기 저축성예금, 시장형 금융상품, 만기 2년 미만 저축성예금 등 현금화가 쉬운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면서 자산가격이 급등했고 이 과정에서 청년층과 취약 기업의 대출이 느는 형편이다. 청년층의 가계부채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급등해 작년 2분기 기준 26.9%를 기록했다. 한 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은 2020년 39.7%로 전년 대비 4.6%포인트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금융불균형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흔들 뿐 아니라 성장 잠재력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단법인 보험연구원(KIRI)은 작년 보고서에서 "2020년 말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 6위이며, 2019년 대비 상승률은 노르웨이에 이어 2위"라고 지적했다. KIRI는 "전례 없는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민간신용이 크게 확대돼 금융불균형이 심화됐다"며 "불균형이 커진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자산가격 급락과 부채 감축이 촉발되며 실물경제가 악화한다"고 내다봤다.

이는 지표로도 확인된다. 장기 추세에 비해 민간의 빚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실질 신용갭률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5.1%였다. 장기간에 걸친 민간신용의 평균치보다 현 수준이 5.1% 높다는 뜻이다. 이는 신용카드 대출 부실 위기가 한창이던 2002년 4분기(3.4%), 리먼브러더스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4.9%)를 웃도는 것이다. 이 팀장은 "주택가격 움직임이 금융 사이클의 진폭을 확대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긴축의 고삐를 죄려던 각국 중앙은행의 딜레마도 커졌다. 섣불리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가뜩이나 불안정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서다. 석유·천연가스 같은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실물경기 둔화 조짐이 커진 것도 중앙은행의 고민을 키우는 요인이다. 물가를 잡으려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금리 인상은 취약 기업과 가계에 부채 상환 부담을 늘린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