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님 美 빅스텝 임박·4%대 고물가 위기감 작용 ‘돈줄죄기’ 속도 [뉴스 투데이]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22&aid=0003686394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배경
우크라사태 장기화로 인플레 부담
美 긴축 땐 한·미 금리역전 우려 커
물가안정 강조 새정부와 공조 성격도
금통위, 연말까지 추가인상 가능성
“성장률 2%, 물가상승률 4%대 전망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까진 아니야”
주상영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통위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4일 기준금리 인상에는 최근 물가 상승 압력 급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긴축 가능성이 커지고, 새 정부와의 공조도 결정을 앞당긴 배경으로 지목된다.
주상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커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은 총재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졌다는 점이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4%를 돌파한 것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3개월 만이다. 국제유가와 함께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공급망 차질까지 겹쳤다. 주 위원은 “지난 2월 만장일치 동결이었지만, 이번에 만장일치 인상 결정이 났다”며 “한 달여 기간 동안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인 3%를 다소 하회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4%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급등) 우려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3%보다 다소 낮아지겠지만 적어도 2% 중후반 정도는 될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이 4% 정도라 높기는 한데 이 정도로 성장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달 연준이 ‘빅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이번 금리 인상을 부채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8.5% 급등하면서, 1981년 12월(8.9%)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날 금통위 회의 이전까지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0.75∼1.00%포인트 높은 상태였다. 하지만 연준이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빅 스텝을 밟고, 이후 몇 차례만 기준금리를 높여도 미국과의 금리는 역전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었다. 금통위가 지난해 8월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기는 했지만, 다시 격차를 미리 더 벌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기준금리 추가 조정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해 코로나19와 주요국 상황 등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2∼3차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이상 수준으로 올릴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릴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균형 잡힌 수준의 금리를 뜻하는 중립금리는 기준금리 결정의 주요 잣대로 꼽힌다.
새 정부 출범도 이번 인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언한 만큼 정책 공조 차원에서 선제적인 인상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 위원은 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과 엇박자 우려에 대해 “(새 정부의) 금융정책들은 미시적 차원의 지원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시경제 차원의 현 통화정책 기조와 엇박자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