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님 홍남기 "금리인상·추경, 정책 엇박자 아냐…물가 영향 제한적"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10958315
기사내용 요약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 질답
"정부 추경 규모 국회서 존중되길 기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기재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에 대해 "위기의 불균형한 회복과정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정책 조합이 이뤄진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조합)일 뿐 엇박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통화정책은 전반적인 성장, 물가 등 거시 여건과 금융 불균형 등을 고려해 적절한 금리 정상화가 긴요했기 때문에 한은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 강화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계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이 맡아야 할 당연한 역할"이라며 "(이번 추경은) 취약 계층 지원이기 때문에 (통화와 재정정책) 두 가지가 엇박자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4조원 규모의 1차 추경이 물가 상승을 자극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 여부는 전적으로 통화 당국인 한은이 판단할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대부분 추경 재원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제한적"이라며 "추경 규모가 혹시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된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도 (지금과) 같을 수 없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추경 규모를 판단하고자 했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추경 규모를 25조~3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추경 규모를 판단할 때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추가로 지원할 수준과 규모, 초과 세수 규모, 608조원 본예산 등을 고려했다"며 "본예산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한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소요 예산이 많이 계상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거시적 측면에서 물가, 국채시장 같은 타 분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의를 같이하겠지만, 가능한 한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이 최대한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바랐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1. photo@newsis.com
홍 부총리는 지난해 2차 추경 기준 3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 세수 활용과 관련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공적자금 부채 상환이 되고 일정 부분은 국채 상환에 활용되도록 적시돼 있고 나머지가 세계잉여금이 된다"며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상당 부분 국채가 상환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의 40% 정도는 지방교부금 등 지방으로 이전된다"며 "세계잉여금은 추가로 국채를 상환할지, 다음 연도 세수로 이월할지, 아니면 또 다른 추경이 이뤄질 경우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을 전국민지원금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국한해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방역 강화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은 자영업·소상공인이다. 방역에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으면서 (정부의 방침에) 협조해주고 계신다"며 "가능한 한 모든 분께 드리면 좋겠지만, 재원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은 본예산에 포함돼 있다"며 "작년 11월에는 약 12조7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민생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집행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본예산, 기금 등 정부가 갖고 있는 재원을 활용해 자영업·소상공인뿐 아니라 다른 계층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영주 기자(gogogirl@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