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에도 빚투 '25조' 재돌파…한은 추가 인상 나서나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5028319

한은 금리 인상에도 멈출 줄 모르는 '빚투'

아파트매매가 등 집값 상승 기대도 이어져

"여전히 완화적 금리, 우리 경제 보고 가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8월 미국의 고용쇼크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시점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나리오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으나 한은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투자)’에 의한 금융불균형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다. 연준보다 앞서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하면 한은 입장에서 더욱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이점도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기준 금리 인상 비웃는 ‘빚투’…주식, 부동산 더 오른다는 시장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는 지난 2일 기준 25조228억원을 기록해 25조원대를 웃도는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달 18일 25조6111억원까지 늘어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소폭 줄어들었다가 한은이 지난달 2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25일 24조4573억원에서 이달 2일까지 6거래일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신용거래융자 추이. (자료=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주식으로 몰리는 자금을 포함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 1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위험 수준에 다달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말 가계신용 잔액은 1805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지난해 2분기 말과 비교하면 가계신용은 1년 만에 168조6000억원이 급증했는데, 이는 2003년 통계 편제 이래 최대 규모다.

집값 상승세도 멈출 줄 모르고 있다. 한은의 금리 인상이 연내 한 차례 더 추가될 것임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고공행진은 진행중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0.40% 올라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수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6일(0.40%) 이후 3주 연속 최고 상승세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108.1로 직전 주(107.3)보다 0.8포인트 올라 집값 상승 기대가 여전한 분위기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크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매도우위)이고 100 아래로 내려올수록 공급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경제 여건 맞춰야”…내년 3월 이전 추가 금리인상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오히려 미국 연준보다 한 발 앞선 통화정책 운용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0.75%로 인상하면서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실질 기준금리는 여전히 큰 폭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다. 보건 위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지만 향후 경기 여건에 맞춰 금리 정책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의결한 것은 201팔년 11월(1.50%→1.75%) 이후 2년 9개월(33개월) 만이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25%까지 올리려면 현재 0.75%에서 0.25%포인트씩 두 차례 인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연준의 통화정책과 한은의 통화정책 운영 목표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한은은 물가와 금융안정을 양대 목표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최근 우선 순위에 두는 연준과는 차이점이 있다. 이 총재가 금리 인상 신호를 본격적으로 나타내던 지난 5월 기자간담회 발언에서도 연준의 테이퍼링 및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 대외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총재는 당시 연준의 속도와 상관없이 한은이 먼저 통화정책 기조 변경에 나설 수도 있냐는 질문에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국내 금융경제 큰 영향 주기 때문에 중요한 고려 요인이지만, 우리 통화정책은 국내 여건 맞춰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어 “연준이 완화기조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내 여건에 맞게 통화정책을 조정하면 우리로서는 여지가 더 넓어진다”면서 “연준을 따라가면 금융 불균형 확대는 물론이고 대외 여건에 따라 금리 조정 시기를 조정하는 부작용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채권시장에서는 한은의 금리 추가 금리 인상 시기를 대부분 10월 혹은 11월로 관측하고 있다. 8월 26일 금통위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채권연구원 등 경제전문가들 16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0월 인상과 내년 1분기 가능성을 언급한 사람은 각각 3명이었고, 대부분은 11월을 두 번째 인상 시점으로 꼽았다. JP모건, 노무라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를 포함한 대부분 전망도 11월로 모였다.

이윤화(akfdl3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