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로 가계부채 둔화? 1%p 인상해야 효과”…10월 금통위 ‘주목’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366&aid=0000759265

“0.25%p 금리인상으론 가계부채 억제 효과 미미”

2010~2011년 금리인상기, 1%p 인상 후 대출 억제

이주열·고승범 “금융불균형 완화, 함께 노력”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0.75%로 0.25%p(포인트) 올리면서 금리인상의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금융불균형 완화를 이유로 경기에 부담을 주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효과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이목이 집중된 것이다. 당초 한국은행은 이번 금리인상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고, 치솟는 집값 상승세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시장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0.25%p’의 금리인상폭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를 한 번 올렸다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곧바로 둔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금리인상기 사례를 분석할 때 기준금리가 1.00%p 인상된 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분석을 주목하고 있다. 인상 전 0.50%였던 기준 금리가 1.50%에 도달해야 가계부채 둔화가 나타난다는 게 데이터분석 결과다. 0.25%p씩 3차례 인상이 더 있어야 효과가 발휘된다는 것이다. 오는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시장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개인 대출 창구 모습.

한은,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기대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중은행들은 이달 초부터 예·적금 금리를 0.1~0.3%p 가량 인상했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이미 예·적금 금리를 2%중후반대로 올렸다. 예·적금 금리가 상승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도 연쇄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이렇게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나타난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적금 등 수신금리와 대출금리도 차례로 오른다. 시장금리 조정이 경제주체의 소비와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과 환율의 변화를 가져오고, 금리인상이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판단을 토대로 이뤄지는 만큼 추후 물가 등에도 영향을 주는 식이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려는 경제주체의 차입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일부 억제될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주식·암호화폐 시장 활황에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쓰는 ‘빚투(빚내서 투자)’가 줄어들면 자금이 부동산·주식 시장에 몰리는 현상이 완화되면서 자산시장에 낀 거품도 일부 빠질 것이란 논리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26일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경제 주체들의 차입 비용이 높아지고, 위험 선호 성향을 낮추게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가계부채 증가세,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효과 나타나려면 추가 금리인상 필요”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금리인상 파급효과가 ‘찻잔 속 태풍’이라고 진단한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본격적으로 완화되려면, 0.25%p 인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000년 이후 총 4번의 한국은행 금리인상기 가계대출 증가 관련 통계를 주목한다. 한은은 닷컴버블 직후인 2000년, 중국 등 신흥국 경기가 글로벌 경제 호황을 주도한 2005~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이후인 2010~2011년, 반도체 호황 이후인 2017~201팔년 등 4번의 금리인상기를 겪었다. 과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사례를 보면, 금리를 최소 1%p 올려야 가계부채 증가율이 이전보다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금리인상 사이클이 2010~2011년과 가장 비슷하다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나타난 점 때문이다.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009년 0.8%에서 2010년 6.8%로 반등한 여파로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로 치솟았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0.9%)에 대한 기저효과로 GDP 성장률이 4%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의 금리인상이 선제적이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한 점, 위기 직후인 데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수출이 두자릿수 호황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00%에서 3.25%까지 1.25%p 인상했다. 한은 통계시스템 에코스에서 당시 전분기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첫 금리인상 직후인 2010년 4분기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2.9%로 오히려 전분기(1.9%)보다 높아졌고, 이듬해 4분기까지도 전분기 대비 증가율은 1.5%~2.5%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금리인상기가 끝난 후인 2012년에는 분기별 가계부채 증가율이 0.2~1.4%대로 둔화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도 2010~2011년 7~8%대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다가 2012년에는 5%대로 떨어졌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과거 금리인상 사례를 보면, 가계와 기업부채 모두 기준금리가 약 1%p 정도 상승한 시점부터 증가세가 약화된다”며 “금리 인상 시작 시점에서는 금리 수준이 낮아 부담이 낮고, 경기 개선에 따른 자금 수요가 늘어 오히려 부채 확대를 자극한다”고 말했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인상 시작될까

이 때문에 기준금리가 연 1.50%수준으로 올라가야 가계 대출 증가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소 0.25%p씩 3차례는 더 인상돼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11.7로 지난주(110.8)보다 0.9p 올랐다는 점도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억제 효과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10월 금통위를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8월 금리인상 효과가 가늠되는 10월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인상이 단행될 지를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 8월 인상 이후 한은 안팎에서 가계 대출을 겨낭한 추가 규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변수다. 지난 3일 이주열 한은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회동을 갖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불균형을 완화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통화정책 외에도 경기 상황, 물가 수준,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 인상폭 만으로 그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주열 총재도 “금융불균형이 이번 기준금리 인상 하나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0~2011년 금리인상기 직후인 2012년의 경우 부동산 경기 부진의 여파로 주택가격이 하락한 점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당시 금리인상 효과와 주택경기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전년 대비 약해진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에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을 때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금리 인상 직후에 가계대출 증가율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며 “이번 금리인상은 이미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인 만큼, 얼마나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증가율 억제 효과를 낼지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은 기자 jaeeu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