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폐지' 입장 재확인…"해외주식 쏠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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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8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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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못했던 부작용 우려…단기매매와 손절매 쏠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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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지고, 장기 보유할 수 있는 투자를 단기에 처분할 요소가 커진다"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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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투세로 인해 시장 현장이 이미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투세는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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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 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시행 관련 투자자·업계·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하는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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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제도가 계속 시행되면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이익이 일정 부분 났을 때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펀드를 굳이 만기 보유하지 않거나 손실 난 주식을 팔아서 과세 대상을 피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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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투자자들이 위험 자본에 대한 투자보다 회수가 확실시되는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며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그동안의 환경변화와 시장에 미칠 영향과 투자자의 심리적 동기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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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간담회 논의 과정에서 나온 시장 전문가들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우려에 대해서는 "(금투세) 최초 설계 시 깊은 고민이 안 된 거 같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분이 많다는 우려에 대해 (금감원) 내부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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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특정 증권사 분석 결과,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몇천, 몇만 명이 될 수 있다는 자료도 나왔다"며 "특정 증권사가 아니라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넓혀 생각하다 보면 기본 공제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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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또 "금투세는 세제 관련 사안이지만 투자자 및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감원도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투세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22대 국회에서도 설명을 요청하신다면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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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투세는 국내주식에서 5천만 원, 해외주식과 기타 금융상품에서 250만 원 이상 이익이 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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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국내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차익 등에 대해선 수익 5천만 원 초과분부터, 해외주식·펀드·채권 투자 이익 등에 대해선 250만 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떼는데, 세금 부과선부터 3억 원까지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27.5%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