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님 증권거래세 인하…'의미있는 첫발' vs '조삼모사' 엇갈린 반응
증권거래세 0.05%p 인하…업계 엇갈린 반응
"대통령 단계적 인하 언급은 긍정적 의미"
구체적인 계획 없어…생색내기 그칠 수도
"시장 반응 확인 후 추가 계획 조율" 의견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혁신금융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이후섭 기자] “오랜 기간 논의를 거친 거래세 인하가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가 일회성에 그친다면 정부가 말하던 시장 활성화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코스피·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0.05%포인트 인하를 발표한 21일 금융투자업계에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대통령이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를 언급한 만큼 결국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0.05%포인트 인하에 그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증권거래세 개편안’에서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거래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 세율은 기존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낮아졌다.
정부 발표를 두고 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단계적 인하와 중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 역할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 언급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며 “그동안 시장에서 증권거래세를 두고 이어진 불확실성 논란이 줄어들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도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0.05%포인트 인하가 큰 차이 있느냐 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인하도 크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단계적 인하라는 정부 입장을 인지한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주식 매매에 나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이번 개편안에서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에 대한 구두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 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증권사 임원은 “차후 단계적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찬반 여론이 불거지기라도 한다면 폐지는 커녕 조정도 추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며 “소폭만 인하하고 나머지는 두는 결과를 낳아 자칫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도 “증권거래세 0.05%포인트 인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회성 인하일 경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효과가 덜 할 수 있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차후 단계적 인하를 결정할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나 기재부 입장에서 증권거래세 인하가 가져올 세수 감소나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0.05%포인트 인하로 시장 분위기를 살핀 후 인하 폭을 늘리거나 혹은 그 반대의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성훈 (sk4h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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