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멈춰도 저금리 기조로 회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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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9639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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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국채금리 상승세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

기준금리 하락, 물가상승률 안정 조건돼야 국채 금리 하락 기대

최근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통화정책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잠재성장률 등 추세적 요인 영향이 크다는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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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국채금리 상승세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금리 상승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순환요인(통화정책)도 있지만, 추세금리의 상승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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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 상승은 2000년 이후 가장 오랫동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저금리 기조의 평균 금리를 큰 폭 넘어섰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 국고 3년물 금리는 코로나19 발발 후(2020년 5월 25일) 0.815%로 저점에 머물다 올해 9월 26일 4.548%로 고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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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자본시장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금리가 저점을 기록한 2020년 2분기와 2022년 3분기의 국채 금리는 각각 0.85%, 4.19%였다. 금리 상승폭은 3.34%포인트이다. 같은 기간 추세금리는 각각 1.27%와 3.35%로 추정되며, 상승폭은 2.08%포인트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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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금리(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금리)의 추세 요인은 잠재성장률과 추세물가상승률에 따라 형성된다. 순환요인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데, 특히 기준금리 변동(통화정책 사이클)의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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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2020년 2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의 국채 금리 상승분 3.34%포인트 중 2.08%포인트는 추세금리의 상승에 기인하며, 순환요인에 의한 금리 상승분은 1.26%포인트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리 상승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순환요인(통화정책)도 반영됐지만, 추세금리의 상승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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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세금리의 상승에는 잠재성장률보다 추세물가상승률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금리 상승폭 2.08%포인트 중 1.94%포인트가 추세물가상승률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됐다. 백 연구원은 "시사점은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더라도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는 한, 순환적 금리 요인의 유의미한 하락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순환적 요인은 기준금리 인하기에 축소되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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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금리 상승을 주도한 추세금리 하락을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의 조속한 하향 안정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백 연구원은 "누적된 긴축 정책으로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수 있겠으나, 저물가 기조로의 복귀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탈세계화, 노동인구 감소, 기후변화 대응 가속화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의 영향으로 저물가 기조로 회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경제주체가 저금리 기조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금리 유지 가능성에 따른 경제·금융시장의 어려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